매일경제 241119 화요일

1. 악성민원에 쥐꼬리 월급 … mz 공무원들이 떠난다

https://m.mk.co.kr/news/society/11171616

악성민원에 쥐꼬리 월급… MZ 공무원들이 떠난다 - 매일경제

공직 이탈,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 등 공직 기피 현상은 관료사회 전반의 시기 저하로 이어짐
->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공직의 안정성이 주는 만족감 감소, 민간기업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과 얇은 월급봉투로 인해 젊은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
- 정부가 mz 공무원부터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에 나섬 = 갈수록 떨어지는 공직사회의 매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
- 공무원 대상 인식 조사 실시 = 공직 그만두고 싶다 68.2%, 이유는 낮은 금전적 보상 35.5%
- 출범 10주년 맞은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
1) 올해 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기본급을 최대 6% 인상
2) 정근 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
3)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= 과장급 이하의 경우 최저 연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승진이 가능해진 것
4) 3년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 공무원에게 최대 50%의 추가 성과급 지급
5) 과로,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 발표



2. 고금리에 … 2030 ‘영끌’ 집 내놓자 5060 사들여

https://m.mk.co.kr/news/economy/11172332

고금리 못버틴 ‘2030 영끌족’…지난해 8만명 집 팔았다 - 매일경제

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전년보다 30만 9000명 증가(1561만 8000명)
-> 2022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가 늘어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- 정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,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
-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 느슨하게 함
V 반면 지난해 기준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2만 2000명 감소(25만 2000명), 30대 주택 소유자도 감소세 뚜렷
- 2030 내놓은 매물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에게 돌아감, 70대와 80대 주택 보유자 역시 증가세
=> 자산이 쌓인 중고령층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 추가 매입에 나선 반면 영끌로 내집을 마련했던 청년층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판 것



3. 텀블러, 에코백이 친환경? … 탄소저감효과 따져봐야

https://m.mk.co.kr/news/business/11171663

텀블러·에코백이 친환경?… 탄소저감효과 따져봐야 - 매일경제

플라스틱 생산 대폭 줄이기보다는 자원 재순환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
-> 플라스틱을 무조건 다른 소재로 대체하면 오히려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고, 정확한 환경 영향을 평가한 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…
-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1년간 2.5배 증가,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아 매립량에 한계가 존재 …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매립량 감축이 시급
- 플라스틱의 자원순환화 : 폐플라스틱을 시멘트용 원료, 연료로 재활용하자는 의견, 산림개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시멘트를 생산해 일석이조의 효과
X 폐플라스틱 수거, 선별 정책 미흡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 ..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선별해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필요
- 에코제품의 과학적 근거를 컴토해 그린워싱 전략으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…  진정 친환경적인지 의문 제기
= 스테인리스 텀블러 최소 1000회 이상 사용해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일회용 종이컵보다 유리한 것, 플라스틱 제품 대비 기타 소재의 텀블러가 특별히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



4. 미, 부처 없애고 예산 깎고 … 법률 문구도 10% 줄인다

https://m.mk.co.kr/news/world/11171600

정부조직·예산 칼대는 머스크 … 法문구도 90% 자른다 - 매일경제

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 임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계획이 점차 구체화
이미 기관의 개수를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는 법률 문구까지 크게 손대겠다고 밝힌 것
-> 법 문구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함을 덜겠다는 것, 간소화를 통해 규제를 줄여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깔림
-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달러 감축하고, 연방 기관 수도 현재보다 75% 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힘
- 복잡한 세율과 면세 조건 등 누더기 상태인 세법이 가장 큰 규제 중 하나라는 뜻 + 복잡해진 법령이 공무원들의 권한만 키워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
- 정부효율부는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규제들도 대대적으로 완화할 전망
- 연방 부처 폐쇄까지도 과제로 꼽고 있음 = 많은 연방정부 기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,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런 기관 없애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~
- 26년 독립 250주년을 맞는 미국에 작은 정부를 선물할 것이라 강조, 연방 부처 폐쇄가 가능한 것은 개별 주마다 주정부가 따로 있기 떄문!
ex) 연방교육부가 문을 닫아도 주정부별로 교육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 식
V 연방공무원의 상당수가 국방 관련 인력이어서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…